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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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로의 소방사무 이양에 맞추어 창원시장이 소방업무를 법적 장애 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창원시장이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관련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5-17

1805094수정가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을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방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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