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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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 교통사고의 특수성
이때 공무원 은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형사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나... 당연퇴직을 면하더라도 내부 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분 이 뒤따르므로, 공무원 가해자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비 맞춰라" 여성 합격자 점수 지운 선관위... 남성 탈락자와 '바꿔치...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사건의 파장으로 경남선관위는 지방공무원 대상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전면...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에서 감경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정...
이르면 공무원 신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억울하 다는 감정만으로... 일반직 국가 공무원 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공무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및 복무기준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평가 및 심사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 - 공무직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수 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은 그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민을 섬기고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징계의 효력에 ‘강등’의 효력을 규정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 -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을 완화함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수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휴직한 지방공무원의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퇴직 후 재임용이 쉬워짐과 동시에 장기간의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등의 정년을 연장함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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