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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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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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음 -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의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한도가 가중되면서 행정형벌 역시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함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
- 군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여 구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진정 사건 중 7.2%에 불과한 실정임 -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원은 군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장(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의장이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군인권침해 방지와 군인권보호 관련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야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각하(却下)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국방부장관등)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대?기관이나 장소, 시설(부대?기관등)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기관등을 방문하여 그 부대?기관등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는 경우에 그 부대?기관등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그 소속 부대?기관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국방부장관등)에게 조사대상 군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군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ᆞ제도ᆞ정책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군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이나 군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장관등에게 권고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권고 또는 고발을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 고발을 한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검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나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군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진정인 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의료?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현장조사,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군 내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군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원칙으로 함 -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군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음 - 군인권침해 행위 진정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진정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위계로써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군인권침해 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3년 제정된 이래 개정이 거의 없었던 총칙 부분을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발전된 형법이론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 -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방법,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조문을 정비함 - 과잉방위의 면책사유를 엄격히 함 -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 -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정범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간접정범의 경우 그 정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함 -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규정을 삭제함 - 공범과 신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형의 종류를 간소화함 - 양형의 원칙을 명문화함 - 선고유예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형의 집행유예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징역의 집행방법을 수형자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체류로 인한 형의 미집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형을 집행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함 - 몰수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 보안처분의 종류를 규정하여 보안처분제도를 이 법률에 편입함 - 보안처분의 선고와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함 - 보호수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정신장애를 이유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마약을 주입하는 등의 습성이 있거나 중독된 자가 그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치료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 치료수용은 치료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이나 친족, 그 밖에 친족을 대신하여 피치료수용자를 보호ᆞ치료할 수 있는 자에게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받어’를 ‘받아’로 개정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제195조의 법문 ‘받어’를 ‘받아’로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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