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7공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7-29

2220161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2026-07-24

2220134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7-23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제269조제2항의 법문 중 ‘받어’를 ‘받아’로 개정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0인2011-05-06

1811757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제195조의 법문 ‘받어’를 ‘받아’로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0인2011-05-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