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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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 피폭 전문병원 ‘명문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31개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연계돼 사고 발생 시...
방사선 피폭 '사후관리' 국가체계로... 원자력 의학원, 치료병원 법적 근...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향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선 화상 등 실제 방사선 상해에 대한 전문 치료와 재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이용법' 개정안 통과로 방사선 상해 치료 기능 명...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으로 구축된 상황이다.... 원자력 의학원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옴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큼 -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보호조치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ᆞ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률안 표준화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원전주변 20km 이내 지역은 필수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며 방사선비상재난구역의 확대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능 및 방재대책 등의 주관기관을 교과부장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원자력안전법」 신설에 따른 사항을 이 법률에 반영함 -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사선재해 또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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