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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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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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 맹견의 범위는 맹견의 정의가 신설된 때(2018.9.시행)부터 현재까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을 추가함 -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 -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 -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 -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과 전부개정법률안 2건이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음 -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 -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ᆞ보호조치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ᆞ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되고 실험동물이 보다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이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학대 방지 대책과 복지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토대가 될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축산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시 생매장에 대한 벌칙 신설,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의 기준을 강화,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 및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 제공,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 없이 도살하도록 함 - 동물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함 -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보호비용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신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의사·동물보호단체의 회원 등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 -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도적인 방법의 기준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처리하고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함 - 동물학대행위로 인하여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관은 법원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 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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