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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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동시 발생 "방역 총력 대응, 축산물 수급은 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구제역 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 또한 " 구제역 은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법 "이라며 "전국 소, 염소 농가는 이달 말까지 전 가축 에게...
“날짜 못 잡은 백신 접종, 알아서 하라는 건지”…무안 한우 농가 ‘분...
제1종 가축전염병 이다. 구제역 은 직접 전파는 물론 감염지역 안 사람이나 차량, 심지어 바람을 통해서도 전파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백신 접종이 유일한 예방법 이다. 전남엔 소...
전남 축산농가 초비상… 구제역 확산 방지 총력
구제역 은 제1종 가축전염병 으로 유일한 예방법 은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 뿐이다. 전남도는 발생지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전남도를 찾아 조기 종식 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은 소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음 -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방역기관을 둘 수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축산시설에 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되,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검사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매몰지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발굴금지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 생계안정비용 지급대상에 가축을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추가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및 검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간접 피해자 등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에 따른 이동제한, 교통차단 및 출입통제의 조치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입은 해당 지역의 관광숙박업자, 식품접객업자, 축사증개축시설자 및 축산물유통업자 등과 매몰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역조치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명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가축의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의 신고의무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토록 하고, 민간의 면역요법을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소독 및 이동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일정기간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된 가축만 해도 78만 마리에 육박하고 피해액 또한 7600억 원 이상임 - 앞으로 축산 농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때까지 들어갈 비용은 그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 및 국내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공지된 악성 가축전염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체류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와 고용인(외국인 포함)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농협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가축전염병의 상시 예찰 및 방역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두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자로 구성하게 함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반드시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함 - 제1종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투약, 소독, 가축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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