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9세도 받는 사학 연금 …84세까지 살면 2억2000만원
유족연금 같은 걸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의 퇴직 연금 만 따진 것이다. 김 의원실은 또 현재 수급자... 올해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학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2세, 국민연금 은 63세(둘 다 2033년 65세)다. K씨는...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는 중국인 논란에…李 "문제 살펴야"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당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금 수령이... 사망 확인이 늦어지면 노령 연금 이 계속 지급 되거나 유족연금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서 딱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중국인”…추납 제도 뭐길래...
[답변] 네, 원칙적으로 가입도 할 수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 게다가 수급자가 본국에 돌아가 살면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노령 연금 이 계속 지급 되거나 유족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8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8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