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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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사건건] ‘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연금 , 환수 어렵다…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10%252F12%252F20_8683274.jpg&w=3840&q=75)
[사사건건] ‘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연금 , 환수 어렵다…왜?
연금을 지급 을 해서 생계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족연금 인데, 이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바로 배우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법률상 배우자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
◆ 연금 받는 부모님, 월 43만원이 경계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만 받는 부모는 과세대상 총 연금 액이 연... 다만 연금 이라고 다 소득은 아니다. 2001년 말 이전 납부분에서 나온 노령 연금 과 유족 ·장애 연금 은...
남편 살해하고 유족연금 1300만원? 이은해, 무기징역에도 환수액 '0원'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연금을 지급 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8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8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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