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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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9세도 받는 사학 연금 …84세까지 살면 2억2000만원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에 있다.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같은 사유로 자리가 없어지면 바로 또는 1~5년 후 연금 을 받을 수 있다. 사학 연금 은 이 조항을 갖다 쓴다.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 사립학교의 폐교가...
"둘 다 받는 줄 알았는데"…내 연금 이냐 유족연금 이냐, 90% 이상은 '이것...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노령 연금 과 유족연금 을 동시에 받을 권리가 생긴 국민 연금 수급자 중... 특히 국민 연금 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의 50%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도 개선...
노령 연금 선택 비율 90% 돌파…제도 개선 이후 급증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의 노령 연금 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 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노령 연금 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 연금 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는 공무원연금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8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8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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