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8%252F27-685304.jpg&w=3840&q=75)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
▲광주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떤 내용인지. -양부남 국회의원의 대표... 지역 개발 , 도시 계획 등은 일반시 권한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광주 5개 구가 각자 역량을 키우며 전남광주 전체의...
분당 상록마을, 노특법 검인동의서 징구 착수…레디포스트 '총회원스탑...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상록마을이 검인동의서 징구에... 나선 구역 으로, 주민대표단 구성동의 과정에 프롭테크 전문 기업 레디포스트의 도시 정비사업 전자서비스...
정부, 반도체 규제 확 푼다…서남권 클러스터 ‘속도전’ 탄력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일정... 소부장 기업 들도 실증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가산단에 도시 혁신 구역 지정=국가산단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개발구역 면적을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04. 12)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지정이 해제됨 -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환수한 개발이익 중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사용토록 하는 한편,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함 - 시행자로 하여금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환수된 개발이익 중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함 - 기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허가 의제규정을 추가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시계획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있어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률이 폐지되어 인·허가 등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흡수되거나 비록 해당 법률은 존속하더라도 해당 인·허가 등의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는 등 법률의 폐지·제정·개정에 따른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ᆞ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ᆞ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ᆞ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함 - 도시ᆞ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함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을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이용ᆞ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ᆞ집행을 위한 국토종합관리지침을 작성ᆞ운영하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ᆞ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ᆞ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ᆞ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함 -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함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을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