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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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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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UN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법 적용 현황과 과제는"
"며 "5개 법률(모자보건법, 상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통계법 )을 선정, 법안 개정 발의를 제안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과 안효철 사무관이 토론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은영 조사관은...
아직 갈 길 먼 정부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정신 장애인 등의 관련 정책이 미비 하기에 부분이행으로 본 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실 통계법 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변인으로 분리통계를 내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장애뿐만 아니라...
통계 작성 시 장애유형 포함한 ‘ 통계법 개정안’ 상정
오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통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인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여성장애인 의 다중차별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의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통계작성 참여를 활성화 하려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음 -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통한 통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3%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경우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동일한 비율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의 체계적 정비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ᆞ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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