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17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613임기만료폐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아동, 친부모와 양부모 가운데 양부모에게만 선택권과 결정권 등 입양과 관련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 입양아동과 친부모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가 적은 편임 -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에 관한 아동과 친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양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입양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입양지원기관을 설립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의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입양 기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4인2009-07-30
1804807임기만료폐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은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함 - 중앙입양지원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친이 될 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동의요건 및 사후관리를 명확히 함 - 입양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2인2009-05-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