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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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하여 대안을 마련함 -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의 건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 및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전국 혁신도시에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시장ᆞ군수 및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도 학교부지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학교를 설립ᆞ운영하고 교육ᆞ장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대학 출신의 우수인력을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시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부동산 매입시 국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 시ᆞ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등 지원을 하는 기업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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