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주차 표지, 차량 등록만으론 부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7조는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 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전용 구역 주차 를 금지한다. 주차 가능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등 법령이 정한...
"저 자린 뭐야?" 6석 텅…'용아맥' 전석 매진 대란에 장애인 석 불똥
영화관 장애인 석을 비롯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이 권리 보장 을 위해 마련된 곳은 일반 시설의 가동률과... 201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신설...
![[내겐 너무 '특별한' 결혼식⑨] 법 있어도 장애인 에겐 여전한 장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7802_256044_3515_v150.jpg&w=3840&q=75)
[내겐 너무 '특별한' 결혼식⑨] 법 있어도 장애인 에겐 여전한 장벽
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은 예식장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을 비롯한 세부 시설의 설치 여부와 기준은 주차 장 설치 여부와 시설의 구조 등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임산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장애인 등은 차량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현행대로 설치를 의무화하되, 대상시설에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