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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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 농정에 바란다 - ④ 농업인이 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20720_179169_3331_v150.jpg&w=3840&q=75)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 농정에 바란다 - ④ 농업인이 원하...
확대 △친환경가공 식품 산업 육성 △수요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친환경 차액지원사업 확대 △생활권 마트내... " # 안진우 한국포도협회장 "포도 수급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마련을" "협회는 수급조절위원회를...
"TK 특별법, 경북북부권 시·도민들…삶 질 향상 가져다줄 핵심 동력 될...
진흥 지구 내에서는 보전 산지 내 행위 제한이 완화돼 산림 휴양·치유 시설이나 산림 관광 산업 화가 가능해지며, 이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가 지원한다. - 북부권 맞춤형 인재 양성과 필수의료·복지...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경북 북부권, 행정· 산업 ·문화 새 도약 예고
연합캠퍼스 국가 지원 등으로 청년 인재 유출을 막는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의과대학 설치 건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도, 기본사회 시범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년 8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이민, 외국국적취득 등의 경우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지정 해제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을 포함한 일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함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제도를 폐지함 -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식품명인에 관한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학교 식생활 교육에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친환경농수산물을 이용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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