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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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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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년 8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이민, 외국국적취득 등의 경우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지정 해제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을 포함한 일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함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제도를 폐지함 -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식품명인에 관한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학교 식생활 교육에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친환경농수산물을 이용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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