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메디칼럼] 심폐소생술 만 ‘ 응급 처치’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323%252FL20260323.22022006700i1.jpg%253F39&w=3840&q=75)
[메디칼럼] 심폐소생술 만 ‘ 응급 처치’ 아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현대의 심폐소생술 정책은 전기충격으로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은 응급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것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와...
AED 없는 세종 실외 체육시설... 시민 안전 손놨나
주변인들이 심폐소생술 (CPR)을 펼쳤지만 끝내 안타까운 사망을 막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40대 여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 심장충격기 응급 장비 구비의무 기관은 공공보건 의료 기관...
밀양교육지원청, '밀양 다봄' CPR 교육…아동 안전 대응 역량 UP
이번 연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문 의료 진이 맡아 진행했으며, △ 응급 활동 요령 △ 심폐소생술 △ 자동제세동기 (AED) 사용법 등을 실제 상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5분 이내에 응급의료처치를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환자를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임 - 우리나라는 심정지(心停止) 환자의 절반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거나 가족에 의하여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현장목격자가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30~50퍼센트를 상회하는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10.7퍼센트에 불과함 - 응급의료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응급의료교육을 강화하며, 일정한 규모의 지역에 응급구조장비를 배치하도록 함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하도록 하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생존이 가능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심장정지된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등을 사용한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함 - 심장정지 발생건수 10건 중 8건이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빠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대부분의 공동주택 등에 배치되어 있는 방화관리자에게 방화관리 외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