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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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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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최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홀로 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수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일자리 보장 및 건강검진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이 극히 낮은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지가 부족한 데에 기인함 - 국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수혜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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