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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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성 소방 서, 119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근절 당부
현장 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현장 활동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FOCUS]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 2026년 소방 청 업무 계획 초읽기
분석ㆍ배포해 최일선 상황실ㆍ센터 내에서 케이스 스터디하는 상시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또 평상시 팀... 물류창고 화재 등 위험한 현장 에 소방 관 대신 진입하는 을 중앙119구조본부 실증을 거쳐 전국에 순차적으로...
"수색하려 문 파손…수리비 해결 고마웠죠" 소방 관들의 인사
저와 광주시민은 시민 안전의 최일선에 계신 소방 대원 여러분을 늘 응원한다"며 글을 맺으며 소방 의 날인 11월9일을 이틀 앞두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1월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화재 현장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함 -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등록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안전체험관은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 - 소방활동을 위하여 불법 주차·정차된 차량을 긴급하게 이동하는 경우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발생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는 주로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소방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함 - 현행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에서는 초동 화재진압 미흡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되어 오던 차에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와 소방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 - 소방관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 등 소방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사전 공고하며 소방공무원에게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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