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17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2023-02-06중립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또다른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 재산 압류 및 매각 유예 등의 일몰기한 3년간 연장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등을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207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여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영진의원등 11인2011-06-10
1811748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과천과학관을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과학창의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국립과학창의관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박영아의원등 10인2011-05-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