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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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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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 를 보호자에게 제공했으며, 향후 재방문을 통한 추적 관찰을 통해 지속적인 구강 건강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과도하여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사무를 시ᆞ도지사의 사무로 이양함 - 보육교사 등의 자격검정 및 평가인증에 따른 수수료를 직접 사업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육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절차를 통일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인증 취소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인증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육교사 등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탁한 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직접 사업경비로 활용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수수료를 직접 사업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육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절차를 통일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위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수탁기관이 납부받은 수수료를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수탁기관이 납부받은 비용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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