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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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에게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이관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 - 영유아의 보육과정과 교육과정 간에 상호 연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표준보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개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보육료 이외에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차량이용비, 방과후급식비, 수련회비 등 다양한 종류의 필요경비를 받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장이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를 정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연간 필요경비 수납한도가 272만원에 달하고 있음 - 영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영유아보육비 지원수준을 보육시설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보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함 -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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