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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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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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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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미용업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 미용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 -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추가함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에는 재교부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과 면허증 재교부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재교부 시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 상위 법률에 면허증 재교부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게 국민의 의무를 규율하고자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나 마약류중독의 정도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의 취득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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