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7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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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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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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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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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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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787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무상교육 대상 유아는 매우 한정적임 - 유아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함 - 유아교육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도 국·공립 유아교육기관과 균등하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등 15인2009-08-27
1809775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가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함 -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미비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임 -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등 13인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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