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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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특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 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앞서 당정은 ▲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 우주 항공 ,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서천호 국회의원 " 우주 항공 복합도시 조성 역량 집중"
지난 2월 우주 항공 산업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방위원으로서 사천이 지닌 압도적인 산업 집적도와 정책적 당위성을 과기정통부 및 우주 항공 청에...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화' 제도적 기...
이에 따라 연구실에서 개발 된 원천기술이 기술이전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 차세대 원전, 우주 항공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부품산업은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대표산업이나 최근 세계 항공시장의 위축에 따른 제작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항공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항공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우수업체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임 -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산업임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 위원회의 소속이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와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의 두 체제로 유지되던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기간 산업인 항공운송사업 육성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적기에 양성할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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