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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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하고, 신청인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 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 농가의 신청누락 건수가 2009년 1,893여건, 2010년 565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누락사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기간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등록신청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정에서 신청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읍장·면장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등록신청 접수일 이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반납금의 체납 시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가산금을 앞으로는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방화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금의 지급 문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많은 직접지불금이 지급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일정액 이상의 고정적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실상 비농업인에게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문제 등을 개선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지급상한면적을 설정함으로써 소득보전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농가 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농업인을 기준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개방확대에 따른 소득보전 실현, 형평성 확보 및 쌀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실경작자 확인 체계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신청 시 다른 벌칙 없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제재 수준이 낮고, 부당신청 적발 또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부당신청이 적발된 경우 등록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부당신청을 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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