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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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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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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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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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 3. 7 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자 함

박보환의원등 12인2011-04-19

1814401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까지만 당연 퇴직하게 되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이에 운영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장 및 교직원의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연수교육을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있는 연수휴직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고자 함 -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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