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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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는, 택배서비스 운전 업무에서 성범죄자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 성평등가족부와...
수유역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전력 15회 확인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총점이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이후 2021년 3월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동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나 미성년자인데" 트위터 야동 5만원에 샀는데 50만원 달라며 협박, 처...
A씨는 자신이 성범죄자 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다. 성인물인 줄 알고 영상을 샀다가 ' 아동 ... 진짜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여부다. 만약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이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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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 있는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7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2010. 2. 1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 -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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