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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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음 -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음 -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과 관련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함 -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정지 행정처분만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협회가 담당하여 온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지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도록 함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종사자격취득자에 대해 자격취소 기준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고 있음 - 운전면허 취소자는 이미 도로교통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자격을 함께 취소하는 것은 이중 규제임 - 따라서 화물운송자격취소 처분 조항 중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화물운송자격취득자에 대한 이중규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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