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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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어떻게 쓰이나…생활 밀착예산 70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내년 예산안]어떻게 쓰이나…생활 밀착예산 70선
노인, 영유아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지역 주민을 위해 군 관사 작은도서관을 확대 운영합니다. 사업개요 군인가족 및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정부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14~18일)
3/4분기 지역 경제동향(18일 조간) 18일(금) △최상목 1차관, 기재위 조세소위(오전10시, 국회)... (오후)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15일(화) △정진엽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
[하반기 변화] 보금자리 90이내·5년간 거주 의무화
기존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 지의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장난감과 영유아 용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전문 보육 교사와 운전사가 탑승해 농어촌 지역 을 정기적으로 순회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밀집지역은 취약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군인의 경우 자녀의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인밀집지역을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역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수가 급속히 늘어남 -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차별없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국공립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해당 보육시설은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과 출생지역 뿐만 아니라 인종에 따른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도 내국인가족의 영유아와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영아·장애아를 대상으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고 있는 법인보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경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해당 보육시설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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