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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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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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근로자 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액...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연 3800만 원을 단독가구...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2025 새해...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의...
새해부터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최저임금은 1만30원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벌이 직장인들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보육부담을 줄이고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하향조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장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라 자녀의 보육문제가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존의 보육제도로는 다양화하는 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탄력적인 맞춤식 보육제도 도입이 필요함 -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보육교사자격(1.2.3급)을 취득하고 출산·육아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보육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36개월 미만 아동(부모 희망시 만5세까지 가능)을 대상으로 1:1(종일제, 시간제)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처음 시행해 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음 -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정착되면 차별화한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수요에 부응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의 고용증진, 맞벌이부부 취업여성들의 보육부담 경감, 취약 보육대상자들에 대한 공평한 보육기회 제공 등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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