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대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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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격시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덜 똘똘한 한 채’ 폭등 풍선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_eTtVmV.png&w=3840&q=75)
[전격시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덜 똘똘한 한 채’ 폭등 풍선효...
핵심은 전월세 값 폭등 등 공급 부족인데, 이번 증세를 기본으로 한 세제 개편안으로는 장기적으로 매물이 더... 부동산 가격 이 폭등 하는 등 풍선효과가 주변부로 확산될 것 =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빠르게...
김남근 "'주택 수 → 가액' 부동산 세제 개편, 똘똘한 한 채 경계하기 위...
사는 전월세 주택 20-30억 넘지 않아 -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 똘똘한 한 채 경계하기 위해 나온 것 - 공정 시... 저렴한 임대료 의 공공주택들 공급하는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다양한 방식의 주택들을 공급해서 공급...
![[공공돋보기]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명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5611_242376_5058_v150.jpg&w=3840&q=75)
[공공돋보기]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명암
세법상 임대인이 인상된 조세 부담을 임대료 에 반영하는 것을 막을 규제 나 공시 가격 대비 임대료 상한선... 다수의 국회의원이 자산가나 임대인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 시 세입자가 떠안게 될 전월세 폭등 이나 매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가가 2년 만에 50% 이상 폭등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음 -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재개발 추진, 전세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부족 때문임 - 정부가 최선을 다해도 정부 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10~15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임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임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율을 법정화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횟수를 제한함 -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 -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필수적 요소임 - 그러나 가구수와 주택수를 비교하는 주택보급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111.9%였으나 자기 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미미한 증가에 그침 - 전세금 상승추세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올 1분기에만 4.3%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 상승률 7.1%의 절반을 훌쩍 넘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주택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임대차계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내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성 및 지역상황반영을 위해 현행법에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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