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위해 외래생물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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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변화에 맞서는 '유전공학'… '식량난' 해법될까
GE는 '유전자변형 생물 (GMO)'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중들에게 '유전자조작' 기술로 익숙한 GMO는 외래 ... 해당 법안 은 유전자변형 생물 체가 살아 있는 상태로 번식·확산될 경우, 인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보전이 보상이 되다"…걸세오름에서 만난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서는 주민들의 노력뿐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 생물 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 (보도자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익충이라 놔두라?" 러브버그 '절정' 이번주 시작... 방제 논란에 전문가...
이 법안 이 통과되면서 얘네들을 법률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위해 서 연구를 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외래 종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나요? ◇ 김동건 : 지금 국립 생물 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야생동·식물의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토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 - 생태계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외래생물이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자연보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설치와 관리 방법을 개선함 -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생태관광 지정 및 지원, 자연환경복원설계업자의 등록 및 관리, 생태통로 설치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및 금액 조정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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