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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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종자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쇠퇴하게 되었음 - 종자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국내 육종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개인육종가로 전락하게 되었음 -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종자위원회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으나 현행 진흥체계는 매우 취약하여 산업디자인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산업디자인진흥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신설함 - 산업디자인의 기반조성 강화, 산업디자인개발과 연계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기업의 디자인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분야 전문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집적시킴으로써 관련주체들 간의 클러스터 형성 및 산업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분야 진흥시설의 지정 및 자금·설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의 수도권 편중의 해소 및 지역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및 기업의 해외 진출시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디자인관련 국제협력·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교류 및 행사 개최,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보강을 위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산업의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과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부분의 디자인수요시장 확대 및 공공시설물의 대 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품질보장과 일정비율의 디자인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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