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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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지난해 국내에서 배출된 사용후 배터리는 8321개였지만 사용 연한이 7~8년인 점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연간 10만 7500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부합하도록 국내 법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함 □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무안공항, 상반기 재개항 ‘물거품’… 올해 내 개항도 어렵다
올해 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가 지난 2월 말 국토부 산하에서... 광주시는 무안공항 정상화 지연에 대응한 임시 대책으로 광주공항을 활용한 인천공항 까지 국내 선 노선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ᆞ철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ᆞ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ᆞ철도의 운영자, 승무원 등은 그 사실을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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