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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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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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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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양소 섭취 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함 -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고열량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고열량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임 - 최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와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영양사의 역할과 양질의 인력확보가 필수적임 - 이에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 -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는 국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영양사에 대한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 영양사에 관한 지역별, 연령별 등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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