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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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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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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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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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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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375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 처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현행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20인2013-01-21

1808491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ᆞ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ᆞ의료ᆞ문화ᆞ관광ᆞ국토개발ᆞ환경ᆞ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 - 제주자치도의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일괄 이양 및 특례를 규정함 - 세계 평화의 섬 사업과 민ᆞ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의료특구 지정,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05-18

1806071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조의원등 12인2009-09-18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0-05-18

1803991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ᆞ교육ᆞ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ᆞ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농지의 보전ᆞ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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