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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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두영의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위한 외침]청주시는 주민 자치회 조속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04217_616096_1840_v150.jpg&w=3840&q=75)
[이두영의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위한 외침]청주시는 주민 자치회 조속히...
주민투표 에 의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등 큰 족적을 남겨 왔으나 주민 자치 분야에 있어 서는 전국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부터 시범 실시 된 주민 자치회가 단 한 곳도 실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2공항 반대단체 '장관 발언으로 불확실성 해소…도민 결정은 돌이킬 ...
지적이 있어 요. ◆박찬식> 이건 그냥 장관 개인의 발언은 아니었고요.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나온... 주민투표법 에 의해서 언제든지 주민투표 를 실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됩니다. ◇류도성...
조기 총선에 기업임대주택 몰수까지…유럽 월세 폭등과 李 정부의 접점
시위 결과를 지켜보겠다던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5일 "조기 총선을 11월 29일에 실시 한다"며 이렇게... 2021년 9월 베를린 시민들은 주민투표 에서 주요 부동산 회사 소유의 임대 아파트를 몰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지적합성 조사 등을 진행하는 특별법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시설 운영 일정 명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 놓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그간 소환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를 금지함 -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행위, 공무원 등의 서명요청활동 반대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벌칙규정을 보완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주민투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한 주민투표 서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이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낮아지는 선거문화 실태를 감안하여 주민투표결과를 개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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