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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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종국제도시 2만5천세대 정전･490억 국비 미반영･1530억 무용지물 크...
이로 인해 공동주택 및 상가 정전, 승강기 갇힘 사고, 도로 신호등 작동 중단, 냉장·냉동 식품 및 식자재 피해, 소상공인 영업중단 및 매출 피해, 공동주택 시설 ·설비 피해, 주민 생활 불편 및 안전 문제 발생이 잇따랐다....
국감 6일 막 오른다… 산재·재난· 시설안전 줄줄이 검증대
행정 안전 위원회는 6일 행정 안전 부와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 등을 감사하고 7일에는 소방청과... 건설현장 사고 예방과 노후 시설 물 관리 , 도로·철도·항공 안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최근 지반침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지하...
"김치 쉰내가 복도에 진동"...옆집 때문에 8년 참았다는 아파트 주민 [어...
관리 사무소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승강기 에서 각 세대 출입문까지... 공동주택 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를 맡고, 공용 시설 무단 점유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명칭을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하여 공익목적 사업에 더 충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의 안전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공산품의 안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특별히 관리하여야 함 -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전기용품과는 다르게 승강기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승강기의 설치 전·설치 후의 관리를 모두 철저하게 하려는 것임 -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나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승강기 제조업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의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 - 승강기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기술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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