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인 여유자금의 규모 1조원 초과규정을 삭제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위원회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재정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한 본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됨 -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나 전(全)국가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 낭비 요소를 방지하고자 함
국가재정법안
- 재정운용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성과 관리 등 재정개혁과제들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여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안 제7조)은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함으로써 집행결과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안 제8조)는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재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그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전입·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의 경기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함 - 재정의 경기자동안정화기능을 강화함 -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운용과정에서의 각 부처의 전문성·창의성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됨 -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로 국회의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함 - 국세감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제한함 - 과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의무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재정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한 본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됨 -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나 전(全)국가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 낭비 요소를 방지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ᆞ상설화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함 -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둠 - 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로 개편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의무를 신설함 - 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이 법에서 허용된 증권 매매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 - 운용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사 임직원의 임면과 각종 직무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5명 이내의 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금융 또는 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사 임원이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직무상 의무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용위원회가 해임 요청 의결을 한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직무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사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급여의 최종 책임을 가진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 내용과 결과를 공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사는 재무제표,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실적, 임직원의 보수 등을 공고하도록 함 -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의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장에게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 이상의 기한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이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위원회 및 공사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5년의 기간에 1회 이상의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공사의 회계검사와 직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