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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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경우의 장의를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미비하여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음 -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범위, 장례기간 및 장례비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29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6월 29일 최철국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7일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8월 11일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전직대통령에게 지원되고 있는 운전기사 1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의전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서관 1인과 운전기사 1인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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