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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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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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범위를 읍ᆞ면ᆞ동의 단위지역 개념에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개념으로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접경지역의 이용ᆞ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의 기회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 - 접경지역의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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