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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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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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기 대선에 국회서 잠든 재건축 촉진법 …공급 메마른다
국토 교통 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진 게 마지막이다. 당시 소위원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특례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나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도시 정비 법) 개정으로...
“공사비 올려줘” 급등한 조합-시공사 분쟁에 바빠진 공공… 실효성은...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을 통해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시선집중] 진현환 국토차관 “그린벨트 해제 어디? 선호지역 우선,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시선집중] 진현환 국토차관 “그린벨트 해제 어디? 선호지역 우선, 보...
◎ 진현환 > 누구나 다 알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 에서 주택이 양질의 주택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이 아파트고, 아파트 공급의 주요인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이 과거 2010년부터 한 20년 동안 재건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차 공동이용제도(카쉐어링)를 도입하여 과도한 승용차 보유 및 이용을 방지함 - 자동차 이용수요를 줄이고 이를 통해 주차문제, 에너지 고갈문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교통혼잡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는 고유가와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범위에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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