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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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6월 20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1년 12월 22일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2월 26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예비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1-12-30

1811922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대한 형식승인의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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