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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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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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정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은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시설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국가가 교정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과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규정하며, 교정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계획이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함 - 국민들이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국토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국토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 -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
국토기본법안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성과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이를 재검토·정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계획이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함 - 국민들이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국토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국토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 -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임 - 법률문장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제고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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