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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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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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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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특위, 17개월 활동 마무리…탄소중립 기본법 ·기후위기적응법 의결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기후위기... 관한 법률안 '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적인 기후적응 기본법 으로,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
"공급 서두르는데 수요 검증 미흡"...AI·반도체 물 계획의 빈틈
지난 10일, 「물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입법예고가 종료된 바 있다. 개정 안은 물관리 기본법 제14조(물의 배분)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 를 국가수도 기본 계획 등...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밀실협의 우려…업계 “고정밀지도 반출 절차 투...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 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두고 고정밀지도 반출... 국토 부는 시행령의 제24조의2(보안 심사 )에서 “(보안 심사 ) 변동사항을 확인한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정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은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시설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국가가 교정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과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규정하며, 교정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계획이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함 - 국민들이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국토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국토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 -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
국토기본법안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성과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이를 재검토·정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계획이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함 - 국민들이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국토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국토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 -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임 - 법률문장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제고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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