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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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광역 철도 예타 통과…경북도의회, 민생·경제·안전 현안 의...
이번 광역 철도 는 기존 철도 망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남북축을 보완하면서 통합신공항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사업 의...
901개 사업 통폐합해 7.7조 지출구조조정… 국토부 22조 최다
서울도시 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 (64억원) 3건 이다. 감액 대상 사업 에는 정부 서울청사... 각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까지 기획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 해야 한다. 불가피한 이유로...
![[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양주시의회-포천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11.c0a7d979c9e346b18d04c7c474fece45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양주시의회-포천시의회
안건 3건 을 포함해 총 24건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제출 했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교통-물류와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 등 현안 사업 에 집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22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12), 2010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20)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1. 16)에서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12)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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