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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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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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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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정부, ' 2009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의무화 ▲ 9월 - 항만내 제조업 입지 허용,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시행, 해상교통관제 제도 확대 시행 ▲10월-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운영(추가)(예정) ▲12월- WiBro 음성 서비스 개시 ▲ 2009년 하반기- 신항만 ·신공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신항만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 -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의 신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법적지위 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함 -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토지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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