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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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토계획이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법률문장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제고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고자 함 -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국토해양위원장2011-04-29

1811614원안가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8일 허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토해양위원장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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