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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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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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발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측정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항만대기질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은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선박을 조달하여야 함 -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성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운영회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어구관리법안
- 해양에 버려지는 폐어구가 증가함에 따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이 국가 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ᆞ처리 등의 단계별로 사전적ᆞ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어구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어구 사용량 등의 신고 및 어구실명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어구를 폐기하려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치ᆞ운영하는 집하장 등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버려지거나 방치된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ᆞ처리ᆞ보관하거나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어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교육ᆞ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홍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6일에, 2011년 3월 23일 안홍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24일에, 2011년 5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26일에, 2011년 9월 5일 정해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6일에, 2011년 10월 24일 강기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0월 25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들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함 -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 - 해역이용과 해양환경 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역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曳引)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함 -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ᆞ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함 - 해양시설 이외에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ᆞ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양개발행위 등에 대비하여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시행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하도록 함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지ᆞ방제용 자재ᆞ약제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9일 변웅전의원이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8일 변웅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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