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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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크립토퀵서치] 글로벌 기업 최초로 VASP 신고 수리, 비트고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8%252F3ce713a1374a40eb-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크립토퀵서치] 글로벌 기업 최초로 VASP 신고 수리, 비트고란?
위해서는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따라 금융 정보 분석원(FIU)에... 이후 하나의 서명 값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분산 관리하는 다자간연산(MPC) 기반 임계값서명방식(TSS) 등 ...
디지털자산 거래 소 공동협의체,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보고 전산망 구축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국경을 넘어 이전할 때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관련... 특히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려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12월부터 코인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DAXA 전산망 구축
부여하고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제7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고, 신고요건 중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자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13.)에,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 13.)에,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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