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및 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월 7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 -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